수출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10가지 핵심 조항

 

수출 계약서, 무역의 안전장치

 

수출 계약서는 해외 거래의 모든 조건을 문서로 고정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말로 합의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지고, 언어·문화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은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표현 하나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필수 조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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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의 시작은 거래 당사자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식 상호, 법적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종종 영어 상호를 줄여 쓰거나 약칭을 사용해 문제가 생기는데, 법적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정식 명칭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실무 팁: 회사 로고나 상호 표기는 가능하지만, 본문에는 반드시 법적 명칭을 사용합니다.>

2. 품목명과 규격

제품명만 기재하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모델명, 규격, 재질, 색상, 인증 여부 등 구체적 사양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기계류는 HS CODE를 함께 기재하면 통관과 관세 적용에 유리합니다.

<사례: 색상 옵션이 누락된 계약서로 인해 고객이 다른 색상의 제품을 받았으나 반품이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수량과 단가

수량에는 단위(개, 박스, 톤)를 명확히 표기하고, 단가와 총액은 화폐 단위를 함께 씁니다. ‘대략’, ‘약’ 같은 표현은 해석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실무 팁: 환율 변동이 큰 시기에는 ‘환율 기준일’을 명시해 가격 변동 분쟁을 예방합니다.>

4. 인도 조건(인코텀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코텀즈 조건(EXW, FOB, CIF, DDP 등)을 명시합니다. 인도 시점, 장소, 운송비·보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례: FOB 조건으로 합의했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운송비 부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5. 결제 조건

결제 방식(T/T, L/C, D/A 등), 결제 기한, 은행 정보,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를 기재합니다. L/C 거래 시 은행명, 신용장 개설 조건,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 팁: ‘부분 선적 가능 여부’와 ‘부분 결제 조건’을 함께 규정하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6. 포장 및 마킹

포장 방식, 재질, 단위, 마킹(운송 표시) 방법을 기재합니다. 깨지기 쉬운 제품은 특수 포장 규정을 추가하고, 수입국 통관 요건(예: 원산지 표기)을 반영해야 합니다.

7. 선적 및 통관

선적일, 선적항·도착항, 운송 수단, 통관 책임자를 명시합니다. 수입국의 인증·검사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반영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8. 보험

누가 보험에 가입하고, 어떤 위험을 담보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CIF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 클레임 및 분쟁 해결

하자 발생 시 클레임 제기 절차와 기한을 규정합니다. 중재기관(예: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관할 법원을 미리 지정하면 분쟁 해결이 신속합니다.

<사례: 클레임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6개월 후 제기된 하자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10. 불가항력 조항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입니다. 발효 절차와 통지 방법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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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고려할 조항

• 계약 해지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
• 비밀유지 조항(NDA): 거래 관련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 준거법과 언어 선택: 계약 해석에 적용할 법과 언어 지정

 

계약서 작성 전·후 체크리스트

• 서명 전 모든 페이지 내용 검토
• 부속 문서(사양서, 견적서, 발주서) 첨부
• 원본과 사본을 각각 보관, 전자파일로도 저장
• 변경·추가 사항은 별도 합의서로 문서화

 

결론

수출 계약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무역 거래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필수 조항을 빠짐없이 포함시키고, 불명확한 표현을 배제하며,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과 손실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