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클레임(Claim) 조항 정리

무역 거래에서 클레임은 예상치 못한 분쟁을 막고,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계약서 작성 시 클레임 조항을 생략하거나 대충 작성해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중요성을 깨닫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클레임 조항의 주요 내용과 그 이유를 정리해드립니다.

 

1. 클레임 조항이란?

클레임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즉, 분쟁 발생 시 처리 기준이 되는 핵심 조항 중 하나입니다.

 

2. 클레임 조항이 필요한 이유

무역은 국가 간 물리적 거리, 법률 체계의 차이, 언어 장벽 등이 얽혀 있어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물품의 품질 문제, 납기 지연, 서류 누락 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 계약서에 클레임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반드시 포함해야 할 세부 항목

• 통지 기한: 클레임 발생 후 며칠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령 후 7일~14일 이내로 정합니다.
• 증빙 자료: 어떤 서류(사진, 검사증명서, 보고서 등)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 시 입증이 용이합니다.
• 보상 방식: 대체품 제공, 금전적 환불, 재계약 등의 방식 중 어떤 형태로 보상할지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책임 소재: 과실 책임인지 무과실 책임인지 명시해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외 사항: 불가항력(Force Majeure)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함께 포함합니다.

4. 실무 예시로 보는 클레임 조항

예를 들어, A사는 B사에 기계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수입자는 기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외관 또는 성능상의 이상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공급자는 이를 확인 후 30일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조건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분쟁이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5. 자주 하는 실수

• 클레임 통지 기한을 아예 설정하지 않음
•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만 인정하는 등 법적 효력이 부족한 방식
• 증거 자료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입증 곤란
• 계약서에 보상 방식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장기화됨

6. 체크리스트

• 클레임 발생 통지 기한은 명시했는가?
• 제출할 증빙 자료의 유형을 기재했는가?
• 보상 방식(환불, 대체, 수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는가?
• 책임 소재와 예외 사항을 함께 명시했는가?
• 상대방과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쳤는가?

오늘은 무역 계약서 작성 시 자칫 간과하기 쉬운 클레임 조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명확한 조항은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여줍니다. 향후 계약 체결 시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미리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