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조건별 특징과 활용 방법 – 무역 실무 필수 가이드

 

인코텀즈란 무엇인가?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거래 조건의 국제 표준 규칙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범위, 위험 이전 시점, 운송·보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1936년 첫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최신판은 2020년 개정판입니다.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계약 조건의 공통 언어 역할을 하므로, 무역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사항

• FCA 조건에서 선적 후 On-board Bill of Lading 발행 가능 조항 신설
• CIP 조건의 보험 담보 범위가 기존 Institute Cargo Clauses(C)에서 **Clauses(A)**로 상향
• DAT 조건 삭제, 대신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신설 – 도착지에서 하역까지 매도인이 책임
• 조건별 해설서 강화, 실제 적용 사례와 주의사항 추가

 

인코텀즈 조건 구분

인코텀즈 2020은 모든 운송 방식 사용 가능 조건 7개와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4개로 나뉩니다.

1. 모든 운송 방식 가능 조건(7개)

• EXW(Ex Works): 매도인의 최소 부담. 제품을 공장이나 창고에서 인도하면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 부담. 초보 매도인에게 유리하지만, 매수인에게는 부담이 큼.
• FCA(Free Carrier): 매도인이 지정장소까지 운송 후 인도. 이후 위험·비용은 매수인 부담.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담당.
• CPT(Carriage Paid To): 매도인이 지정 도착지까지 운임 부담. 위험은 선적 시 매수인으로 이전.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 조건 + 매도인이 최소 Institute Cargo Clauses(A) 수준의 보험 가입 의무.
• DAP(Delivered at Place):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운송 부담, 수입 통관·관세는 매수인 부담.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DAP와 같지만 하역까지 매도인이 책임. 컨테이너 운송에서 유용.
• DDP(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이 모든 비용·위험 부담, 수입 통관·관세까지 지불. 매도인 부담이 최대.

2.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4개)

• FAS(Free Alongside Ship): 본선 옆까지 매도인 부담. 이후 본선 적재·운송은 매수인 부담.
• FOB(Free On Board): 본선 적재까지 매도인 부담. 위험은 본선 갑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
• CFR(Cost and Freight): FOB 조건 + 운임 매도인 부담. 보험은 매수인 부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 조건 + 매도인이 최소 Institute Cargo Clauses(C) 보험 가입.

 

조건별 비교표

조건	운송 범위 부담	보험 부담	위험 이전 시점
EXW	최소	매수인	매도인 공장
FOB	본선 적재 전	매수인	본선 갑판
CIF	도착항	매도인	본선 갑판
DDP	매수인 창고	매도인	도착지

 

조건 선택 시 고려사항

1. 운송 방식: 해상 전용인지, 전 운송 방식 가능인지 구분
2. 거래 경험: 초보 매도인은 위험이 적은 조건(CIF, DDP) 선호
3. 가격 협상력: 운송·보험 부담 여부에 따라 단가 조정
4. 통관 능력: DDP는 매도인이 수입국 법규를 잘 알아야 함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 계약서에 반드시 ‘Incoterms 2020’을 명시
• 인도 장소와 세부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EXW Busan Factory 등)
• 보험 범위, 비용 분담 주체를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
• 조건별 위험 이전 시점을 사내 물류·영업팀에 교육

 

실무 사례

한 중소기업이 FOB 조건으로 수출했는데, 선적 후 발생한 화물 파손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FOB에서는 위험이 본선 갑판에서 이전되므로, 매도인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 보험금을 통해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코텀즈 2020은 무역의 공통 언어입니다. 각 조건의 책임·비용·위험 분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 성격·운송 방식·파트너 경험 수준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명확한 문서화와 사내 교육을 통해 계약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국제 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